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에서 21대 국회가 출범했다.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여야가 벌이고 있는 힘겨루기로 아직 제대로 된 상임위가 구성되지 못했지만,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 의사인력 확대 등 복지위애서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향후 대한민국 보건의료정책의 큰 전환을 맞을 이 시기에 복지위에는 초선 바람이 불었다. 총 24명의 위원 중 무려 12명이 초선이다. 이들의 정책 목표와 선택에 따라 정책의 운명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청년의사가 창간 28주년을 맞아 복지위에서 첫발을 내딛는 의원들의 국회 활동계획과 포부를 들었다. 인터뷰는 서면으로 진행됐으며, 게재는 답변 순이다. <편집자주>
가톨릭의대를 졸업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통일보건의료학회 홍보이사, 한국여자의사회 법제이사 등을 역임했으며, 한양의대 명지병원 교수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나서면서 인지도를 높여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1번으로 21대 국회에 입성했다.
신 의원은 국회 입성 후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과 보건복지부 2차관 도입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대표 발의로 21대 국회 첫 법안 발의를 기록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신종 감염병 대응 정책 마련, 시급한 현안
당연한 것일지 모르겠지만 신현영 의원은 복지위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코로나19 시대에 코로나19 대응을 하다가 비례대표로 국회에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감염병과 여러 질병에서 안전한 국가를 만드는 것’을 소임으로 생각한다는 신 의원은 “국민들도 이같은 바람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며 "이런 바람 속 현장에서 나오는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사명이 있다”고 말했다.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보건의료분야 현안으로도 코로나19 대응책 마련을 꼽았다.
신 의원은 “코로나19 1차 대응은 잘했기 때문에 2차 피크에 앞서 체제 정비 시간을 벌었다”며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응해 안전한 국가를 만들 수 있는 감염병 정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를 위해 산적한 현안이 많다. 국회가 일을 해야 하는데 안타깝다"며 "21대 국회는 법안 발의 수보다는 얼마나 많은 법이 통과되느냐가 중요하다. 좋은 법안이 내실있는 토론을 통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고민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가장 크게 느낀 보건의료분야 문제점으로는 환자 전원시스템 미비와 부족한 임상 데이터 관리를 꼽았다.
신 의원은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했을 때 전원과 관련한 지역단위 거버넌스가 없다. 국립중앙의료원에서 한다고 하지만 실제 현장의 응급의학과 의사들은 (시스템이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전원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이는 병상 조정에 문제가 발생하고 의료자원 효율성과도 연결된다”며 “대학병원 등 의료기관 간 상호협력과 합의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거버넌스 구축이 중요한 만큼 누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법적 지원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상 데이터 관리 부실과 관련해서는 “중국의 경우 코로나19 환자가 폭발적으로 발생한 후 관련 연구를 진행해 여러 학회지에 발표했다”며 “중국 다음 우리나라에 환자가 발생하기 시작했지만 그 때는 데이터가 나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현장 대응에 바빠 데이터 정리할 시간도 없고 공유할 프로세스도 없었다”며 “연구 심의과정에서도 신속 프로세스가 없어서 현장 연구자와 교수들이 소중한 검체와 데이터를 활용하지 못해 안타까웠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감염병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응 상황을 연구한) 논문이 가치를 가지는데, 그러지 못했다. 이에 대해 국회도 안타까워하고 있다”며 “연구를 위해서는 제도와 예산이 따라야 한다. 의료계에서 목소리를 내 리드해주면 21대 국회는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 후 복지부와 협력시스템 중요
코로나19 후속 대책 중 가장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과 의사 인력 확대와 관련해서는 ‘효율’과 ‘정교함’을 강조했다.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에 대해서는 “질병관리청이 독립 권한을 가지더라도 보건복지부와 협력 시스템이 중요할 것”이라며 “보건의료분야 전문가들이 (질병관리청에) 들어가서 현장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시스템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단순히 조직이 커지고 격이 올라가는 것만으로는 변하지 않는다”며 “연구소와 관련한 논의도 많았는데, 우리나라에 산재한 보건의료 관련 연구를 통합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그래야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인 바이오헬스가 살아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복지부도 2차관이 도입되면 변화가 필요하다. 지금 조직을 보면 업무가 편중된 부분 등 비효율이 있다"며 "2차관 도입과 함께 실국과를 개편하는 논의가 있어야 한다. 국회에서도 잘 챙기겠다”고 했다.
의사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무조건 확대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늘리는 정원으로 의료분야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어야 한다”며 “아무리 이야기 해도 (의사가) 부족한 과는 항상 있다”고 말했다.
의사 정원 확대, 부족한 부분 채울 수 있는 방안과 함께해야
신 의원은 “부족한 과로 인력을 보낼 수 있는 유인책이 뭔지 고민해야 한다. 그래야 공공의료 인력 부족, 수도권 과밀, 지방 의료취약지 인력 부족 등을 해결할 수 있다”며 “단순히 지역인재를 선발한다고 해서 지역에 남는 것이 아니다. 정책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제2의 서남의대를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신 의원은 “의대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 교육에서부터 공공의료에 대한 부분을 교육해 공익 목적 의사 역할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사회 공공의료를 빠르게 경험하면 진로 설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의사가 사회적으로 어떤 가치있는 일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우리 세대의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임기 4년 동안 복지위 활동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실현하고 싶은 정책으로는 ‘국민건강 향상’과 ‘아동학대 문제 해결’을 꼽았다.
신 의원은 “복지위 활동과 관련해 가장 큰 가치는 역시 국민건강이다. 모든 국민이 차별받지 않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의사들도 본분을 해야 하지만 의사들이 행복하게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환경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3분진료가 아닌, 나를 찾아오는 환자들을 최선을 다해 진료할 수 있는 안전한 (진료)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며 “심층진료 시 수가로 보상되고 하루에 환자를 100명 이상 진료하지 않아도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아동학대와 관련해서는 예방시스템 구축을 강조했다.
신 의원은 “최근 벌어진 아동학대 사건들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 의료인으로서 생각해보면 응급실에 오는 피해자들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가 이뤄지고 현장 출동이 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응급실 의사들이 학대 의심 사례를 접했을 때 소신있게 신고할 수 있는 환경도 중요하다”며 “의사 한명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점이 잘 되는 병원이 응급실 평가 등에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 엄마 국회의원으로서 아동학대와 관련해서는 이슈 때 외에도 끈질기게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4년간 좋은 정책을 많이 만들어내는 의원실이 되겠다”며 “이를 위해 팀원들도 보건의료복지분야에서 대표성을 가진 다양한 인물들로 구성했다. 훌륭한 보좌관과 비서진이 항상 현장이 있을 것이다. 기대해달라”고 말했다.
July 08, 2020 at 10:2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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